반응형 육아제도1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줄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정 중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관련 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금액, 신청 요건, 지급 기간 및 중지 요건, 회수 절차,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금액 및 지급 계획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확정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및 선지급 ..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